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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원 요구 탐색 : 복지원, 기업,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 방안


(저 자) 김주성(이화여자대학교), 김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정아(이화여자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AI 및 기술 혁신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기업, 복지관 차원의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시각장애 보조기기 개발, 접근성 정책,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7명은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4개의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AI 및 신기술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복지관 차원의 지원 방안, 기업 차원의 지원 방안, 신기술과 기기의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공학기기의 범위 재정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교육 시스템 개선, 법적 규제 및 책무성 강화를 포함한 정부, 기업, 복지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시각장애, 정보접근성,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심화, 보조공학, 디지털 디바이드


논문 전문 및 요약본은 추후 첨부 예정


  




(논문명)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자 잊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저 자) 박혜리(숭실대학교 ), 구재은(숭실대학교), 김채원(숭실대학교) 


논문초록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는 기존의 전통적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활발히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다루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 공백과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잊힐 권리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언한다. 잊힐 권리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적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제외, 성윤리 교육 방안, 지인능욕형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디지털 안전법의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강화, 삭제 요청 절차의 간소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색엔진 차단 절차의 도입의 일곱 가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들은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잊힐 권리, 인공지능 윤리


논문 전문 및 요약본은 추후 첨부 예정


  




(논문명) 머신러닝 기반 정부신뢰 영향요인 설명연구: 

              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 자) 김주성(연세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정부 내 인공지능(AI) 활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기법을 적용하였다. 정부신뢰는 정책 효율성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수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AI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책임성 문제와 오남용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이는 정부신뢰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AI에 대한 기대와 위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성과, 관리적 역량, 정치적 역량, 공정성, 정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정부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반면, 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위험인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기존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현실성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논문 전문 및 요약본은 추후 첨부 예정